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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설립의 인가권자

작성자
용인천리서희스타힐스 관리자
작성일
2019-02-07 21:30
조회
97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함

 

인가권자 -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자치구의 구청장 - 특별시, 광역시, 광역자치시의 구청장

(용인시는 용인시장이 인가권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