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진위 서희스타힐스 자유게시판

주택소유의 판정기준

작성자
용인천리서희스타힐스 관리자
작성일
2019-02-16 09:54
조회
61

주택소유의 판정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것으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자
  2.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이를 분양 완료했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자
  3.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있거나, 근로자에게 공급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5.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60세 이상인 세대주가 직접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혹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사용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직통상담 1855-1865